반도체는 흔히 ‘산업의 쌀’로 비유된다. TV·스마트폰·자동차·컴퓨터 등 생활에 필수적인 전자기기 대부분에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다. 또한 항공우주·양자컴퓨터 등에도 쓰이는 민·군 겸용 기술이다. 미국이 반도체를 놓고 중국을 상대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 툴, 제조 장비 부문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14나노 아래의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설계 등을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 기업에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서 10나노 아래의 하이테크 공정을 사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맞설 카드가 없지만, 미국의 집요한 견제 와중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미·중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10나노 이상의 공정에서는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되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응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1등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 키우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제품 경쟁력 관점에서 봐야 한다. 지금 중국보다 가장 열세인 팹리스를 키워야 한다. 팹리스 없이 파운드리의 성장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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